법령 발명진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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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발명진흥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동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주 1 이주흥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3. 8. 선고 2018허721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9상,606]
   등록무효
   발명진흥법 특허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다77313,77320 판결
  [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][공2014하,2310]
  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
  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도15093 판결
  [업무방해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업무상배임
   발명진흥법 형법

4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6676 판결
  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2하,2080]
 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